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10월 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졸속적인 지방이전 추진을 규탄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 보장과 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에는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방안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원칙 등이 담겼다. 그러나 기관의 기능과 역할,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정작 현장 노동자들과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동대회사에서 "정부가 먼저 정책을 결정한 뒤 노동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기관 수를 줄인다고 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들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대상 선정 기준과 연구 결과, 비용편익 분석 등 정책 추진의 객관적 근거를 국민과 노동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연대사에 나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 공공기관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조합원 투쟁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조형규 공동위원장이 정부의 LH 분리 추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공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실제로 조직을 나누는 것이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LH의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온 만큼, 이를 분리할 경우 기능 간 연계가 약화되고 업무 비효율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인력과 자산·부채의 배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분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에 비춰 이번 분리가 과연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현장의 현실과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와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산별 대표자와 현장 조합원들의 발언에 이어 투쟁결의문 낭독과 상징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기능개혁 중단 및 근거자료 공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졸속 추진 중단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 및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현장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예산 확대 ▲실질적인 노정협의 보장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과 중식·석식 선전전에 돌입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보수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능개혁 대상 기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기관과 지역, 고용 형태의 차이를 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연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노동자의 참여와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자리였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과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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