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3일(금)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조건 개선,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은 산재 노동자의 보상과 재활, 고용·산재보험 운영 등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확대에 비해 현장의 인력과 예산, 노동조건 개선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별 임금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총인건비 제도가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총인건비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 17억 원과 경영평가성과급 추가 소요액 23억 원, 2008년 증원된 71명의 인건비 미반영액 64억 3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또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업무 확대에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하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단 노동자들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개별 기관의 처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총인건비 인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 역시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투쟁을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과 책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업무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총인건비 제도와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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