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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3월말부터 대정부 장외투쟁 전개
작성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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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이 3월말부터 대정부 장외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연맹은 2월 8일과 3월 6일 두차례의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수립해 회원조합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맹은 현재 정부가 자율․책임경영 및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본질을 배제한 채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영평가제도를 통한 공공기관 통제’ 분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결의를 얻었다.

예산편성지침 철폐, 공공기관 통제 분쇄를 위한 상반기 투쟁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 3월말까지 대정부 경고 및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연맹 의결기구를 총력가동하여 대정부 총력투쟁을 제안하고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2단계로 3월말에서 4월초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공노동자 대정부 투쟁선포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철폐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후 회원조합이 참가하는 릴레이 집회도 계속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3단계로 5월 중 5만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장외투쟁을 대학로나 광화문에서 개최해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평가 철폐 및 예산편성지침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맹은 투쟁 돌입 전 홍보선전투쟁을 전개하여 공공연맹 투쟁의 정당성을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강제도입의 부당성을 각 정당 및 국회, 기획예산처, 노동부에 탄원하는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3월말까지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회의에서는 연맹의 지역본부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각 회원조합의 지역본부(지부)를 조직화하여 지역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맹 지역본부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연맹이 회원조합의 지역본부(지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 본부장(지부장)을 추동하여 지원본부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 및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한국노총 대선방침이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