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노동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연맹은 5월 25월 배정근 위원장과 5개분과(건설교통분과위, 농림해양문화분과위, 산업자원분과위, 사회복지환경노동분과위, 경제행정외교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부 출연기관 현안 등의 연맹 요구안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배 위원장은 “비정규직대책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해고와 처우를 악화하는 내용의 재계약,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전환에 따른 예산 및 정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비정규법 시행을 전후하여 용역전환의 징후에 따른 심각한 고용불안, 무기근로계약 간주 인원 이외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예산편성시의 문제, 정규직은 인건비, 비정규직은 사업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심각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편성시 처우개선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되기 위해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회원조합의 현안 관련하여 배 위원장은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의 선발 및 임용 일괄처리 문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연한제 철폐, SH공사의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노동부가 직접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배정근 위원장은 연맹과 노동부와의 노정협상 정례화를 요구했으며, 이상수 장관은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의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첨부 : 노동부 간담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