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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의 2007년도 제2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가 5월 29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34명의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공공부문 노동자 정년연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실시협약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연맹 배정근 위원장이 그동안 법개정 과정과 연맹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5월 28일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6월중 법개정 발의를 합의한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표자들은 정년연장에 취지와 법률개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년연장에 따른 정원과 내부승진 문제, 법통과 이후 예산 수반 문제, 그리고 개정법률에 법 위반시 처벌조항 삽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맹이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배 위원장은 회원조합에서 제기한 문제를 고려해 법률개정안을 만들고 그 전개과정을
알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연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제3조와 제50조의 상충문제, 단협결과와
이사회 보고사항 삭제, 이사회․운영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등 법률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영달 국회운영위원장 면담,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한 법률개정 발의 추진 등도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법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약속불이행 등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맹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으며, 배 위원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연맹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반드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연맹의 활동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배정근 위원장은
이행실시협약 표준안과 관련하여 연맹의 강한 요구로 노동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새로운 표준안을 도출하였으며 연맹에서는 이전기관 노조에
협약서(안) 설명 및 협약에 서명하는 노조대표 선정 등 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현재
부지매입의 문제 등 혁신도시 유치신청시 지자체가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맹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배정근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부단장과 연맹 산하 이전기관
노조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협상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과 관련하여 배정근 위원장은 5월 25일 개최된 노동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화, 그리고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비정규대책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연맹 웹진 제작 및 발송, 연맹의 노정교섭 추진, 경영평가 개선 협의, 2008년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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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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