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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8월 22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노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이전 지원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측에서는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과, 정책1․2실장, 지방이전 간사기관노조 위원장 5인이 참가했고
금융노조에서는 김동만 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건교부에서는 이춘희 차관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원국장, 지원정책팀장 등
관련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전재원 부족기관 지원방안 구체화 △이전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협력관계 강화 지원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조속 확정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날 배정근 위원장은 “노동계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에 동참을 하였으나
이전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시점에 이전기관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지자체간의 협의에 이전 주체로서 노동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이전 지원 38개 과제를 실무협의선상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노정간담회를 2~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례화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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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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