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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7대 대선후보자 공공부문 정책비교분석(요약)
○ 연령차별금지 및 65세 정년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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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책요구 |
정동영 |
이명박 |
문국현 |
이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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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
및 정년보장에 관한 법률” 추진 여부 |
수용
-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 |
수용 |
부분수용
-
정년보장은 신중검토, 연령차별금지법 찬성 |
조건부
찬성
-
궁극적 정년연장 및 나아가 정년폐지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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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보자가 구상하는 대안 및 추진일정 |
-2011년～2020년
70세 정년시대 단계적 추진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 확보와 함께 시행) |
― |
-
정년보장 입법화 신중검토(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강화 등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
-
청년실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접근 필요 |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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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책요구 |
정동영 |
이명박 |
문국현 |
이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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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및 기획예산처 폐지 수용여부 |
논의필요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검토.
-
합리적 제도보완 검토 |
논의필요
-정부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 |
부분수용
-비전문가
CEO는 근절, 기획예산처 일부기능은 별도부처 신설,통합 |
거부
-폐지보다는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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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및 노동조합 참여방안 수용여부 |
수용
-이사회는
공익인사,시민 및 노동자 대표 참여. 엄정한 제도운영 필수 |
논의필요
-노조참여는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필요 |
수용
-노조참여
보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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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예산지침 폐지, 노․정 직접교섭 및 공공부문노사관계법 제정 수용여부 |
논의필요
-직접교섭은
공기업의 자율경영원칙에 위배
-합당한
교섭구조 마련. 불합리한 부분 개선 |
논의필요
-공기업
임금ㆍ근로조건은 국가 예산정책의 중요한 변수. |
수용
-법제정
의견수렴 및 시행 긍정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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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즉시
특별위원회 설치, 구조조정 과정, 도덕적 해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처벌 |
적극
검토
-도덕적
해이 용납 못함.
-공공부분
전반에 관한 종합검토 조직 구성 |
부분수용
-IMF이후
일방적 구조조정 등을 방지하기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
적극
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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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참여하에
공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 임시기구 설치 수용여부 |
부분수용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 |
부분수용
-지배구조
개선ㆍ사회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대책 적극 검토 |
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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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추진일정과 입법조치계획 |
-인수위에서
즉각 검토, 임기초반 입법조치 마무리 |
-정부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 |
-2008년내
입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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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2007년 대선
정책연대 각 후보 공공부문 정책답변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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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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