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방적 인력감축과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하는 대신 공공부문이 공공성을 올곧게 생산하는 역할자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연맹이 5월 9일 aT센터에서 주최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촉구한 내용이다.
배정근 위원장 ‘일방적 인력감축, 민영화 국민과 경제에 도움 안된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노조와의 협의나 토론회, 현장 조사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 자료와 여론 왜곡을 통해 일방적으로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민과 경제살리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연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따라오라는 식의 민영화와
인력감축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부문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정부여당이 5월 중 정책협의를 앞두고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민영화와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민영화 등을 추진한다면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전조직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문학진 통합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명박․한나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취합하고 정치권과 소통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명래 교수 “민영화 만능주의 최대한 경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우선 구현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모색해야”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현재 정부가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싱가포르
테마섹 방식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테마섹 방식은 과도기적 기구로서 지주회사의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고 한국 공기업의 본연적 기능과도
맞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명래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시장중심적 공공성의 재편이 국가와 제도 영역의
공적기능(공공성)을 급속하게 약화시켜 사회의 통합적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회적 공공성의 생산자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장기적 로드맵에 의해 국가경제 부문에서 사회경제부문을 확충하는 단계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정파의 이념에 따라 공기업이 단기적으로 구조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효율성과 경쟁논리로
민영화 만능주의를 최대한 경계하고 사회적 거너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을 생산하는 역할자로 공기업을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 대부분 테마섹 방식 부정적
토론자로 나선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시장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부자경제 살리기’를 위해 ‘서민경제 죽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며, 이는 막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정책추진이 요망되며 노조운동은 사회공공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갖고
시민사회운동과 더불어 그릇된 정부정책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효율성 제고, 재정부담 경감,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민영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존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민영화 방법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의
역할과 기본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 노조는 정부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알려내어
국민의 여론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민영화, 통폐합, 인력 감축이 가져 올 문제는 단지 해당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파괴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그동안 담당해왔던 사회 공공성의 약화, 사회적 형평성의 파괴로 귀결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혁신-연대-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 및 치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숫자도 많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의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며 따라서 다양한 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공기업의 평가와 민영화 이슈는 공기업과 국가적 차원의 지적자본(인적자본,
조직자본, 관계자본, 지속가능자본과 사회적 자본 포함)과 재무자본,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를 직시하면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연구개발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진정성과 사실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며 현재의 철학과
사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08-05-1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