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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이 5월 20일 배정근 위원장과 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경제행정외교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차관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보장 등 노동계 현안 및
단위노조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과거의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협상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경영의 한 축으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노동부도 함께 생산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정근 연맹위원장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노동조합을 통한 충분한 사전 협의 △지식경제부의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노동부 출연기관 노조의 현안사항 등 연맹 요구안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잣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부문 축소 및 구조조정 단행은 사회양극화 심화, 저소득층의 고충 초래 및 노사관계의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사․정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연맹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전부다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노사정위 등에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하며, 연맹과 노동부간 정책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의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수 노동부차관은 공공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단위노조의 현안사항은 실무자 등과 충분히 검토 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회원조합의 현안과 관련하여 연맹 위원장은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의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양 문제는 국가사회보험제도의
폐지 및 국가고용정책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고용정책을 계획․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각 단위노조 위원장은 담당 부서장과 별도의 협의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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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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