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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환 노동장관 퇴진과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에 앞서
양대노총 소속 노동위원회 303명의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 노동자적 노동정책의 전면수정과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며’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만과 독선으로 노정관계를 파탄시키고,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김대환 장관과 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대해 대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투쟁은
일부언론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정간 힘겨루기 내지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노동배제적
사고를 뜯어고치기 위한 단호한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장관 퇴진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전면적 개편도 요구했다.
기존의
노동위원회 제도가 노동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논리에 따른 심판, 중재, 조정을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왔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조정사건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사적조정(임의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법률적
지원활동과 현장지도를 강화할 것 ▲노동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소속 법률상담소와 법률원에 사전 상담을 강화하여 삼담소와 법률원을 통해
서면변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노동자측 변론이 가능토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치러졌다.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법안 마련과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이뤄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퇴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양대노총이 ‘사회적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행보들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며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언론플레이하기에만 바쁜 노동부장관은 필요 없다며 양대노총이 힘을 합쳐 기필코 노동부장관을
퇴진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 자문위원과 교수시절에 노동자의 정치투쟁이 올바르다고 하고서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김 장관의 이중적 행보를 재차 지적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환 장관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면서
“김대환장관 때문에 양대노총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똘똘 뭉칠 수 있었다”며, “예전에 만났던 한 사용자가 김대환장관을 보고 마치 (자본측
입장만 대변하는) 산자부장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본 대회를 마친
단위노조대표자들은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펼치고, 청와대에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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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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