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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한정애 수석부위원장은 12월 9일(화) 07:43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과 정부의 공기업 강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인터뷰의 발언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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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이석우 진행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 정권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요?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라고 하는것은 하향식, 또는 강제적 또 단지
구조조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영효율화라는 것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것이지 강제적으로 인력감축을 어떤 가이드라인같은 것을 내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감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라는것 자체가 경영효율화의 가장
우선적인 1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 일부 공기업에서는 10~15%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력의 10% 감축과
명예퇴직이 가능한 것인가요?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난 IMF이후에 사실 우리가 대형공기업을 봐도 지난 10년사이에
사실 한 2만 4천여명을 줄였습니다. 전체 종업원수가 7만 8천 정도되는 숫자가 5만 천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감축을 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10%에서 15%의 인력감축을 추진하라는것은 해당기관에서는 결국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되는 것이구요 퇴직의 경우에는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것은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여도 사실은 명예퇴직자 한테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이구요.
- 이석우 진행자 : 사회적으로 고용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공기업에서 대규모 감원을 하고 신입 사원을 뽑지 않는 등의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 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100%동의를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가장 경제위기속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사실은 내수가 불황에 빠지는 것이죠. 내수를 살린다라고 하는것 자체는 사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돈을 써야지만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제적인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는것은 돈 쓸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나가게될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소비심리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제위기가 닥쳤을때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여년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원들을 줄여 왔는데 그러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석우 진행자 : 정부의 공기업 개혁 계획 발표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현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저희연맹에서도 어저께 대표자회의를 이것때문에 가졌습니다. 많은 토의가 있었구요, 이것이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 내려오게 되는것이 명시화 될 때에는 저희도 노동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투쟁이던,
대중과 협상이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 이런 공공부문 구조조정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말이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다 긴밀하게 연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그럴가능성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눈앞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된 어떤 사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노동계가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노동계를 임계점까지 밀어 붙이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보다 긴밀하게
연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 이석우 진행자 :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게 지금 어느정도 수준이고 어느정도 가시화 될 것 같습니까?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지금은 정보교류차원에서 서로간의 각 회원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아마 어제, 그제, 지난주 말정도 해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요구가 있었던것 같은데 각 기관으로 하여금 이번주 중순 또는 이번주
말까지 모든 기관의 구조조정, 내지 인력감축과 관련된 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적인것으로
확인 될 때는 아마 공식적으로 저희가 민주노총에도 의뢰를 해서 같이 만나서 공동대응하는 방식을 논의하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 다만 공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평균이 중소기업 두배에
이른데, 오히려 대기업 보다도 높다 이런 얘기하나. 그리고 개인당 사내 복지 기금이 민간기업의 서너배가 넘는다. 이러면 효율성의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그부분은 사실 방만한 경영이나 과도한 복지다 사회자분께서도 초반에도 말씀해주셨느데요. 방만한 경영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 예전의 기획예산처에서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영구 용역을 냈던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미래경영연구소에서나온 공기업에대한 재무분석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재무성과를 보면 글로벌 500대 기업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창출효과는 미비하구요. 그것이 왜 언론상에 방만한 경영으로, 실제로는 재무성과나 이런
수입창출이 훨씬 더, 세계 500대 기업보다도 훨씬 났고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보여지는데.. 과도한 복지나
인품과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숫자는 많습니다. 305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봐서 될 것 같지는 않구요. 그런
기관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의 특성을 보면은 예를들어 그런 기관은 정년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어떻게보면 훨씬 더 빨리 40대
중,후반정도 되면 이미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보기 보다는 그 기관의 특성을 조금
감안해서 보는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농촌공사를 예로 들면서 대대적인 공기업 인원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촌공사가, 그렇게 하는데는 농촌공사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차례에 걸쳐서 치하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정부부처의 장관들이나 또는
기관장에게 이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으니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묵언의 지시를 준 것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거나 하더라도 보고를 받은것으로 그것을 끝냈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잘했다,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이 서로 자기경영성과나 또는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끔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하게끔 하는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 이를 계기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탄생했던 이명박 정부와 한국노총간의 정책연대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지요?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실제 그런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연대를 할 때는 사실 전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서 정책
연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겨우 과반을 넘은 것이였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반에 가깝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때 우리가 요구했던,
대선정책 공약, 우리가 요구했던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입법질서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이라던지 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상황을 담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정책연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것은 전혀 그런 방향과는 아주 다느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 한국노총
내에도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것이 임계점까지 다다른다라고 하면 정책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구요.
- 이석우 진행자 : 어떻게 그럼 공공노조 연맹 차원에서 이부분 관련해서 한국노총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 노총에다가는 저희가 대표자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정책연대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자로 현역 대표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책연대 파기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성명서 까지 냈었구요. 이것을 가지고
노총에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정부나 한나라당과 정책협의를 할 때 이런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가능성은 배재해서는 않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이석우 진행자 : 감사합니다.
* 발언전문 출처 : 평화방송 인터넷 홈페이지(http://web.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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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