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 제4차 중앙위원회가 4월 27일(월) 09시에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에 4월 30일로 예정되었던
중앙집행위원회를 외부상황의 긴박한 변화에 따라 중앙위원회로 확대하고 일정을 사흘 앞당겨서 개최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재)농업정책 자금관리단 노동조합, 인천지역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공연맹에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들 세 조직을
연맹 회원조합으로 받아들이는 신규조직 인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책에 관한 노총 투쟁계획(안) 및 향후 연맹 활동방안 논의'에서는 정부가 6차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또다시 공기업 선진화 2기를 추진하며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조합 압박행위(기획재정부 : 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관리/퇴출제도 도입, 노동부 :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 시행, 감사원 :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을 위한 감사활동 및 방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현황
및 한국노총에서 계획하였던 투쟁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향후 연맹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배정근 위원장은 보고에서 “연맹은 공공기관의 75%가 이미 이사회를 통해 대졸초임삭감을 의결시킨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우선은
받아들이되 향후 이를 바꾸어 나가고, 대신 기존직원 임금삭감금지 등 4가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제시하여 모두 수락을 받았고, 이에 지난 4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노총과 공공부문 3개 산별조직의 대정부 투쟁집회 참여를 유보하였고, 이후 감사원 감사 및 노동부의 산하기관 단체협약 서열화
등 정부부처별 노동운동 말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상황 설명을 하고, “연맹 자체 협상활동이 없었다면 공공기관 선진화가 6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회원조직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맹의 별도교섭이 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노총의 자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4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의 오찬 초대와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상황은 불참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는 노총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앙위원들은 노총의 대정부 대응에 대하여 노총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고, 공공의 문제가 향후 민간에 미칠 파급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왔으며, 청와대 오찬 또한 전원 불참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참석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5월 1일 노동절 마라톤 행사도 이미 계획된 행사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중앙위원으로부터 개진되었다. 이에 연맹은 청와대 오찬은 불참하기로 하고, 마라톤 행사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정부 투쟁 시위를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중앙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노총 장석춘 위원장 및 임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연맹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노총의 방향을 물었으며, 장석춘 위원장은 “청와대 오찬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산별대표들과 노총 지역본부 의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불참보다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오늘부터 노총이 앞장서서 어떤
형태로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니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서의 집회는 재고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맹 회원조합 대표들과의 논쟁이
있었으나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어서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진행된 기자회견(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노총임원과 공공연맹,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대표자들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기본권한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유린하는
정부의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와 투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 뒤에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연이어
항의방문 하여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하고,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항의방문에 노동부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였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직원임금삭감은
노사합의사항으로 임의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09-04-2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