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로 결성된 “사회보험공공성 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011. 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하여 2010. 8. 6(금) 11:00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투본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징수일원화을 위해 2008. 8. 13부터 2010. 2. 11.간 약 6개월간의 정부와의 협상 끝에 노ㆍ정간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9. 6. 4. 공투본 3개조직 노조 대표자, 해당 정부부처 장관, 해당 공단 이사장 간 노ㆍ사ㆍ정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노사정은 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현재가지 41차례 개최한 바 있다.
당초,
노사정은 통합으로 인한 노동조건 저하금지, 임금저하 금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신규인력 확충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연구용역결과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공투본’측의
주장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공투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역행한다는 이유로 징수통합을 계기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양심의 절규를 묵살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공투본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절차로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의제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하게 되어 있지만 통합에 따른 보수조정 방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 등 아직 미합의 된 주요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2010. 8. 6. 14:00 개최되는 ‘노사정실무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2010. 8. 17.로 예정된 ‘준비위원회’심의 ㆍ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투본은 마지막으로 예정된 ‘노사정실무협의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공개하고 공투본의 정당한
요구를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 강행을 고수한다면 사회보험노동자들의 강철대오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지연, 국민불편 등의 모든 책임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덧 붙였다.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 근로복지공단노조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
공지사항
작성일 : 2010-08-0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