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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2011년 2월 22일(화) 오후2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사에
나선 공공연맹 배정근위원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에 이어
지난
한해, 개악된 노조법과 함께 시행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으로 인해 노동3권은 무력화되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다.
개악된
노조법에 의해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제한적인 노동조합 업무에 대해서만 유급으로만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초법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노동조합에 온갖 부당한 압박과 간섭을 가해 원만했던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타임오프제의
시행시기, 유급 대상 업무․시간․인원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은 적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마저도 사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방침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사상생은 자취를 감추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져 공공부문의 자율경영과 노사자치는
심각히 훼손되었다.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조합 힘 빼기에 성공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민영화, 통·폐합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만들고, 탄력을 받은 정부는 공기업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왜곡된 자료를 들이대며 전직원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후생복지제도
축소, 노동조합 지원 통제, 교육파견자 및 퇴직자 성과급 미지급 등 강력한 탄압을 가해 노동기본권을 상당히 후퇴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노사관계 및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작년 한해 현장은 초토화되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한국노총의 무기력한 대응은 현장의 간부들을
좌절감에 빠뜨려, 결국 한국노총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금년
한해 연맹은 노동법 전면개정투쟁에 앞장서서 잃어버린 노동3권을 회복시키고, 공기업 및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해 강고한 공공부문 연대의 틀을
구축하여 그동안 조합원들이 잃어버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고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 단결력과 투쟁력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개악된 노조법에 의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되고 이로 인해 작년보다 더 큰 혼란과 갈등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 설립을 둘러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증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간 노조활동 편의지원 및 전임자 등의 문제들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이 연맹을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단결하고 연대한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연맹은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와 권익 증진을 이루어낼
것이다.
우리
연맹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력 및 투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강고한 공공연맹 건설을 통하여 공기업 및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분쇄,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인사말을
끝으로 대회사를 마쳤다
이어서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은 총 8건으로 연맹에서 준비하여 올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모두 통과하였고, 회계감사로 인천도시개발공사노조
이상진 위원장․노동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김용선 위원장이 그리고 성광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위원장․김세환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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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내용을 동영상 파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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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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