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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탄압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반노동자 정권 심판!
한국노총 5.1절 전국노동자대회… 역대 최대 13만 명 참가
2011년 5월 1일 이명박 정권의 노동조합 말살 및
노동운동 탄압에 맞선 한국노총 20만 조합원들의 분노와 경고의 함성이 여의도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조합원 2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운동 탄압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5.1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 전면적 개정
시급”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법 개악을 통해 정권과 자본은
조직화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켜 1천 6백만 개별노동자 모두의 근로조건을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나면 굴욕적인 근로조건과 굴종적인 삶의 강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타임오프 와는 정반대로, 전임자를 줄이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이 악법은
당장 폐기돼야 하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수노조 관련법도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선적 정국 운영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 요구
받아들여야”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양대노총은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들과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노동자서민 중심의 정책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며 현 정권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4.27심판을 계기로 독선적 정국운영을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도 더 이상 청와대 눈치나 보지 말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우리가 승리할 날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노동조합 대표조직으로서 노조법재개정과 반노동자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기업 민영화와 기관 통폐합이라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앞세워 14,000여명에 달하는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은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단체협약마저 난도질 했다. 나아가 이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경제위기 하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내세워 공기업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을 삭감하는가 하면, 이 정권 3년 동안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반납되거나 삭감당하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힘없는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연봉제 마저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앞장세워 임금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감사원과 노동부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악하려 하는 등 노동법과 헌법을 스스로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그것은 선진화라는 가면을 쓴 독재이자, 이 정권을 향한 국민적 비난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적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라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합리적 노조가 화가 나면 더욱 무섭다는것을 현 정부에
보여주겠다'며 공공연맹이 대정부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방문하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27 재보걸선거에 한국노총에서 민주당을 특히
분당에서 손학규 당선을 위해 앞장서 주신 조합원과 간부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린다”며 “오늘은 세계 일하는 사람들의 축제다. 선진국이 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라는 철학이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냐가 선진국의
기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노동자가 경제도구가 아닌 노동이 존중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서
노동자 발전과 사회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노조법문제 공기업문제 외환은행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갈음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의 김진표의원, 홍영표 의원, 박영선의원, 최영희
의원, 서정표의원, 차영 대변인, 전혜숙의원도 함께 했다.
국제단체의 연대사도 소개됐다.
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은 “한국의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총력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 역시 “전임자 임금이 정부 개입이나
강제적 입법 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속적인 권고를
지지한다”면서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 즉각 폐기 ▲복수노조 허용시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준수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많은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새겨진 노동운동을 사수하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과와
민생대책, 친서민 복지정책 즉각 실시 ▲개악 노조법 전면 개정 및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임단투 승리와 타임오프
무력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분쇄 ▲반노동자 정권 심판 ▲노동운동의 자존심과 경쟁력 회복 및 조직 혁신 등을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가두 행진을 통해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번 전국노동자대에서 공공연맹은 70개 회원조합에서 약12천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해 대정부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앞으로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선진화정책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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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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