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17일(월)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가 열렸다.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공동주최 대표자 인사를 하신 배정근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요구제기, 신입직원 초임삭감 대응부터 전개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대응으로 투쟁력 극대화, 2012년 예산 편성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요구 선포 등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하였다.

토론회 발제자 공공연맹 이인섭 상임부위원장은 201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저임금 공공기관의 적정 임금 인상 방안 수립, 신입직원 초임 삭감 원상 회복,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소정근로시간 노사합의로 결정, 실 근무한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수당 인정, 휴가제도 개별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수당 신설 억제 지침 삭제,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 포함, 성과급 지급기준년도 당해연도로 변경,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및 장기교육연수자에게도 성과급 지급,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 기관별 노사자율로 운영, 퇴직충당금 이자수입 직원 복지비로 활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정교섭을 통한 예산지침 결정, 성과연봉제 강요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년 차별 폐지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년 연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지원 사항 예산지침에 반영등에 대하여 말하였다.
공기업노조로 참가한 공공연맹 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김용국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준정부기관노조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김세환위원장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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