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민주통합당 총선공약 마련에 적극 참여
- 공공연맹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 전달 -
4. 11 총선공약 마련을 위한 민주통합당-한국노총 간담회가 2월 8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8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19대 총선공약 T/F」공동단장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정책위 전문위원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부들과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인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성이 무시된 MB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기관별 총 정원의 평균 12% 이상이 강제적으로 감축되어,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정전사고와 철도 사고 등 공공부문의 대규모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특성과 관계없이 민영화와 통폐합이 끊임없이 추진됨으로 인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 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통제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 강제적이고 일방적이며 초법적인 지침의 남발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이 박탈되고 노사자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맹은 이번 총선에 공공부문 주요현안을 의제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노사자율 무시하는 정부의 통제지침 폐지 ▲ 신입직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정책 폐기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 ▲정년차별 해소, 조건없는 정년연장 ▲경영평가 성과급 기본급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시행 중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필요 예산 확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 ▲공공기관 민영화 및 민간 위탁화 반대 ▲ One-stop 시스템의 고용정책을 수행하는 가칭 ‘고용안정공단’ 설립 등 12가지 주요정책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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