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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진보당.진보신당 총선 정책협약 체결
작성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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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총선 정책협약 체결

-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힘 모으기로

 

공공연맹이 포함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월 14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각각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적, 민주적 개혁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선은 물로 이후 의정활동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별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연대기구로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조직된 노동자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총 조합원은 약 35만 명에 이른다. 

공대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정책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적, 민주적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선은 물론 이후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대위와 양 정당은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과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 폐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전면개정,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과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등 공동의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식에는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진보신당과의 체결식에는 안효상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공대위에서는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