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 체결
-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에 이어 모든 야권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

공공연맹이 포함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월 3일 민주통합당과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적, 민주적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대위는 지난 3월 14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반노동자적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고 훼손된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정책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적, 민주적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선은 물론 이후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책협약 체결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약이 단지 협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 개원 이후 즉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밝혔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의회권력을 교체하여 MB정부에 의해 실추된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회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연맹은 24개 지역구를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여 야권 후보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MB정부 심판과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와 민주통합당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잘못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 교섭채널 확보 및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 촉진,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현행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보완 대책 마련 및 이전 대책의 수립과정에 노동조합의 정책 참여 보장 등 공동의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별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연대기구로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조직된 노동자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총 조합원은 약 35만 명에 이른다.

이날 정책협약 체결식에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