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연맹은(이하 “3연맹”) 5월 15일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3연맹의 수석부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3연맹 정책기획단 발족식을 가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노동조합들은 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따라 지방이전과 관련된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뒤흔드는 정책의 역주행 △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 부재 △ 클러스터 및 정주여건 부실로 인한 혁신도시의 유령도시’ 가능성 △ 지방이전 정책의 동반자인 노조 참여의 배제 및 실질적 노정협의 중단 등에 의해 완전히 실패작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3연맹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공공기관 노조들과 함께 더 이상 왜곡된 혁신도시 정책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과 더불어 2005년 발표 당시의 혁신도시 구상에 맞는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며,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출범하는 3연맹 정책기획단은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원과제 실현을 위한 노정 이행협약 체결 및 노정본협의 복원, 올바른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 2012년 대선에서의 쟁점화를 위해 연대 강화와 공동 대응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3연맹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인 공공연맹 이인섭 수석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여러 현안들에 공동 대응과 연대를 강화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듯이, 3연맹 정책기획단 발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는 3연맹의 연대 수준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도록 하자”며 3연맹 정책기획단 발족의 의미를 밝혔다.
이 날 발족식에 이은 3연맹 정책기획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는 3연맹 공동사업계획과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토론회(6월 19일) 계획, 3연맹이 공동 발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 평가와 대안’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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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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