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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수반 없는, 생색내기 친서민정책!!
결사반대!!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택배 퀵서비스 기사 산재 적용 확대 등 신규사업 시행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정규직 충원도 없는 무조건적인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생색내기식 정부정책으로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저하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공단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해야 할 신규사업 중 2012.5.1.자로 전면 시행된 택배 퀵서비스 기사 산재적용 확대사업의 경우 그 대상자인 택배 퀵 서비스 종사자만 10만~13명에 이르며, 2012년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 120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 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2년 5월 15일부터 공단정문 출근집회와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나가는 한편, 오는 25일 새누리당 당사 앞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책만 발표하고 시행에는 관심 없는 정부를 규탄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정규직 인력증원이 없이는 위 업무시행은 그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통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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