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노총 공공연맹(당시 공공노련),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당시 공공연맹)과 와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9일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3개 연맹이 공동 주최한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대안 지방이전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7년동안 추진된 과정을 짚어본 결과 “혁신도시 대부분이 ‘유령도시’ 혹은 ‘주거용 신도시’로 굳어질 가능성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7년동안 추진된 결과를 뒤로 돌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 강원부터 울산까지 10개 혁신도시는 이미 부지조성, 아파트 건설, 이전기관 착공 등 이른바 물리적 사업이 상당히 추진되었고, 여기에 투입된 재정만 약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늦기 전에 드러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예상되는 파탄을 극복할 만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명래 교수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춘 범정부기구인 (가칭) 혁신도시건설을 설립해서 약 20년동안 운영 ▲혁신도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20-30년짜리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로 정권 교체와 무관한 지속성 확보 ▲중앙과 지방에서 노정협의회 정상화를 통한 정주 및 노동환경 보장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정부매입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및 기업유치 활성화 등 모두 7개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국가균형발전 대의에 동의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노정협약을 맺었던 만큼, 정부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노창권 국장(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고 즉답을 피했다.
울산광역시 김상육 협력관(울산광역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은 혁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세종시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 대표로 참석한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은 조명래 교수의 발제에 동의한다면서 “38,000명의 이전 종사자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이란 거대한 국책사업의 성공열쇠는 이전동기 부여가 가능한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참석했는데 공공기관지방이전 정책을 결정할 당시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만일 집권하면 지방이전 문제에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통합당 중앙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의원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공공기관노조 중 약 60개 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3개 연맹은 지난해부터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정부 정책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무성의로 지난 2월 “MB정부식 지방이전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토대로 3개 연맹은 대정부 정책협의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12월 대선후보가 정책공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체적 투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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