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6일(수요일)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과 3개연맹,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토론회 및 1박2일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공공연맹 이인섭 수석부위원장은 경영평가 제도의 시작과 현재, 평가제도의 문제점,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하나하나 지적을 하였다.
- 경영평가제도의 시작과 현재 ; 경영평가 제도의 운영목적, 경영평가의 대상과 범위확대, 최근 성과급 비중확대로 평가 구속력증가 설명 -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 기관별 특성 고려 없는 획일적 평가기준, 경영평가 부실화와 평가부담 가중, 노사 자율 교섭 훼손, 과도한 성과급 비중과 획일적 차등의 문제점 설명 -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명칭과 내용 '경영평가'에서 운영평가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운영 적정화로 평가 방향 전환, 비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경영평가의 내실화, 총인건비인상율 평가지표 All or Nothing 방식 폐지,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축소, 공공기관 임금결정응 위한 협의기구 신설 건의
끝으로 성과급은 은혜적 급여가 아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마무리를 하였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2-09-0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