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만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간부 투쟁의 선봉에"
공공연맹 이인상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 10월 11일(목) 15:30부터 서울역광장에서 1,300여명의 조합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부결의대회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공공부분 노동자 총력투쟁에 앞서 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간부결의대회에는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쟁취! △대정부 교섭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그 동안 현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제도 등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공기관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그동안 잃어버린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기재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이 될 것이다. 공대위는 지난 9월 18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2013년 예산편성지침 8대 요구(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인상 위원장은 현 이명박 정부는 관치 행정식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제도 등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법적 노사자율 단체교섭 권한을 무참히 짓밟아 왔으며, 이로 인해 개별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형해화 되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의 특성과 성격,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를 무시한 정부의 일률적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문제를 확대․고착화 시키고 조직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신규직원 초임 원상회복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발적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고유 설립 근간을 흔드는 수익창출 및 효율화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와 지나친 성과급 차등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간의 출혈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공공성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은 정부 눈치보기식 1회성 단기 실적위주로 전락한 상태로 더 이상 합리적인 대정부 접근은 사치에 불과하며 투쟁만이 공공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는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씁쓸한 심정도 토로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별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연대기구로서, 약 30만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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