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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 강화로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월 16일(수) 11:00에 2013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의 공대위 연대 참여를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다. 이로서 공대위는 기존 5개 산별‧연맹(한국노총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공공노련이 합류함으로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 부문 노동 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대위 대표자들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노동권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통 큰 대단결이 전제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공공노련의 공대위 참여는 그러한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표자들은 큰 틀에서 공공노동자 대단결을 위한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의 노사관계를 무시하고 왜곡된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공공부분 정책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대위가 보다 강화된 대표성을 가지고 한목소리로 대정부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예산편성지침 폐지,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경영평가제도 폐지, 대안 없는 지방이전 전면 재검토,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운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 보장, 노정교섭 쟁취, 공공성 강화 등이다.
공대위 관계자는“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현안에 대한 공대위의 노정협의 요구에 부정적‧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핑퐁식 접근을 통한 노동계 내의 단결을 저해하는 등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대위 연대의 틀 속에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형태를 보여서도 보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금번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공노련의 공대위 참여 의결 외에도 지난 2012년 공대위 활동을 평가하고 운영회칙 제정 및 의장 선출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8월 결성 된 공대위 연대 체계의 내부적 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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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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