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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일자리 협약 관련 공공연맹 의견 전달
작성일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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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위원장 이인상)은 6월 7일 긴급 집행부(연맹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처․실장) 회의를 소집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한 연맹의 의견을 논의하고 한국노총을 찾아 이병균 노총 부위원장에게 노사정 일자리 협약관련 연맹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상 위원장은
“노사갈등, 청년실업, 비정규문제 등 노동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이번 협약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협약 발표 전 산별대표자들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조의 임단협 협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정부의 일방적 지침 등으로 인해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협약을 철회할 수가 없다면 협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배석한 이종상 부위원장(도로교통공단노조 위원장)은 “노총이 현장과 소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고, 김천만 부위원장(SH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노조법 개정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연맹의 향후 동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후속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필요한 대응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오는 6월 17일 예정된「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대표자 회의에서의 결정은 연맹 자체 결정과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