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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2단계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연맹의 입장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발간, 회원조합에 배포했다.
연맹은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따라 본 방안이 관료적 통제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2개월여에
걸친 수차례의 회의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제제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노동계의 입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정부 개편방안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공공기관 범위확정 및 관리체계
개선의 문제점 ▲공공기관 유형 분류의 문제점 ▲공공기관 외부평가․감독기능 집중화의 문제점 ▲외부지배구조 혁신, 내부지배구조 혁신의 문제점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연맹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제 채택을 요청, 지난해 11월 2006년 정식의제로 채택된 후 공공특위를 통해
노동계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공공특위를 통해 배정근 위원장은 “노동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본 방안이 자율과 책임의 확대는커녕 또 하나의 통제장치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또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전면 재검토와 민주적 토론 및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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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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