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공공성 해치는 일방적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방향 수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공공부문 발전특위(이하 공발위)가 구성된 이후,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과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이 참여해 예산편성지침개선, 공공기관관리제도 개선, 인력운영 및 임금체계 개선, 공공기관 기능 점검 등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 16일까지 10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노동계가 제안한 발전방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와 답변은 불성실했다고 비판했다. 공발위는 16일 제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그간의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2단계 정상화 대책의 독소조항들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공공기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 자세를 강력 촉구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1차 정상화 대책의 실패는 공공기관의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비민주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 개편,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 강화 ▲핵심사업의 외주화 중단 ▲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등 비합리적 성과중심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인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책은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고용안정성을 악화시켜 전체 노동자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기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2차 정상화 대책을 강행한다면, 3월23일 전체 공공기관 대표자회의, 4월11일 총력투쟁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문은 "연맹 밴드, 연맹 홈페이지 공지"에서, 관련 사진은 "연맹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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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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