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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작성일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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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의 '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대를 위한 실질적 연대 및 투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는 무상급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포함해 150여개 기관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도 1차 정상화 투쟁에 대한 평가와 2015년 2차 정상화 대책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운영경과 및 논의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공대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이하 공발위)와 관련하여, 활동시한 이 4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능조정 의제까지 확장하여 대정부 협의 채널로 활용하되, 정부가 노동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단계 정상화 정책을 강행하려 할 경우 공발위 탈퇴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대위는 상반기 중 적극적인 연대투쟁 전선을 구축해 경영평가를 매개로 한 정부의 정상화대책 강행 압박을 저지 및 기관별 수용을 거부하고, 하반기에는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조직해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연내 도입 저지 및 정년연장 실현, 2016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요구안을 관철하자고 결의했다.

주요 투쟁일정으로 다음달 11일 서울역에서 공공노동자 1만 명이 참여하는 “가짜 정상화분쇄를 위한 공공기관 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중 대시민 대상 집중 선전전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대표자대회에서 6대 대정부 정책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과연봉제·퇴출제·임금피크제 반대가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일방적 민영화 추진 반대·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무기계약직 전환도 촉구했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2부 회의에서 경영평가 유형별로 단위노조 대표자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연대투쟁 방안과 실천사업을 논의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 2단계 정상화 정책은 전체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연결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면서 ”반드시 총연맹을 중심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