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향후 진행될 2단계 정상화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책 간부부터 인식하여, 이후 투쟁에 대비 - 3/23 전국공공기관대표자대회, 4/11 공공부문노동자 결의대회 준비
○ 내용 1. 양대노총 공대위 2014년 제1차 정상화 투쟁평가 2.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운영경과 및 논의 결과 3. 2단계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4. 공대위 정책요구안 5.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 계획 등 발제
○ 의견 - 이번 경영평가에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비계량지표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 공발위가 단순히 정부의 들러리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도입되면 구조조정이 일상화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노력 필요 - 퇴출제가 간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일부 조합원의 동의도 있을 수 있으나, 성과연봉제의 사례처럼 간부에 일단 도입되고, 이후 전 직원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저지해야 함. - 협상이 잘되기 위해서는 투쟁도 병행해야 함.
공지사항
작성일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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