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정책담당자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5. 3. 18(목) 14:00, 한국노총 6층 중회의실

○ 참석 : 연맹 강갑용 정책실장, 정윤희 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이진원 수석부위원장, 근로복지공단노조 한기창 서울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서경천 정책실장, 노동노조 박용원 정책국장, 장애인고용공단지부 이병영 사무처장, 산업인력공단지부 강환성 총무국장, 환경산업기술원노조 김순재 사무국장, 국립생태원노조 최선해 사무국장

○ 취지

향후 진행될 2단계 정상화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책 간부부터 인식하여, 이후 투쟁에 대비

3/23 전국공공기관대표자대회, 4/11 공공부문노동자 결의대회 준비

○ 내용

양대노총 공대위 2014년 제1차 정상화 투쟁평가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운영경과 및 논의 결과

2단계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공대위 정책요구안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 계획 등 발제

○ 의견

- 이번 경영평가에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비계량지표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공발위가 단순히 정부의 들러리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도입되면 구조조정이 일상화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노력 필요

퇴출제가 간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일부 조합원의 동의도 있을 수 있으나, 성과연봉제의 사례처럼 간부에 일단 도입되고, 이후 전 직원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저지해야 함.

협상이 잘되기 위해서는 투쟁도 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