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 및 대응 방향]
지난 금요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대응 지침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송부해 드리기로 했던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향"을 붙임 파일로 공유하오니 조합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공공기관을 방만경영의 주체로 낙인찍고 혁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7.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 및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全분야에 걸쳐 축소 또는 감축 강행을 일방 선언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팩트체크를 통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5대 효율화 과제를 비판하고 대응 방향을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은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활동계획과 필요한 자료들(교육, 홍보선전자료 등) 계속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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