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운위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민간위원을 14인으로 확대하는 김병기 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보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정태호 법안은 아직도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6.3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상반기 내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4월중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4.22(수) 11:30분 국회 본청 계단에 공공노동자들이 모여서 다시 공운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는 앞서 공지드린데로 노동이사협의회 통합 출범식이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신 김에 좀 빨리 오셔서 노동이사 통합대회도 함께 참석해주십시오.
- 일시 및 장소 : 2026. 04. 22(수) 11:30 / 국회 본청앞 계단 - 내용 : 보수위원회 설치로 공운법 개정 완성하라!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