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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협의(2007.4.6)결과
작성일 : 2007-04-09
파   일 : 1 1176092075기획예산처실무협의결과보고0406.hwp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1. 일 시 : 2007년 4월 6일 10:30 ~ 12:10


2. 장 소 : 기획예산처 혁신본부 소회의실


3. 참석자

○ 공공연맹 - 연맹 사무처장, 정책1실장,정책2실장,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 정책국장, 한국농촌공사 수석부위원장, 쟁의국장,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

○ 기획예산처 - 이용걸 혁신본부장, 류성걸 공공정책관, 이후명 평가분석팀장, 류용섭 인재경영팀장, 위성백 제도혁신팀장, 정규돈 경영지원1팀장, 임종성 경영지원3팀장, 박진현 사무관


4. 회의결과

○ 연맹 요구사항

1) 퇴직연금제도 경영평가지표 산입을 통한 강제도입 부분에 대하여 경영평가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 예산처 입장 : 향후 노동계의 의견을 신중 검토하겠다.

2)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기준관련

    향후 지침 및 기준의 통합시 노동계의 의견을 담을수 있는 논의의 틀 및 참여보장 요구

→ 현재는 지침이나 기준의 통합을 준비치 못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계의 의견은 전향적으로 수용의 자세를 보이겠다.


3)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을 총연맹에서 추천한 노동계 인사의 조속한 위원 임명 촉구

    또한 임원추천위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 현재 내부에서 논의중이며 노동계의 직접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양대노총에 위원의 재추천 의뢰 요청을 하겠으며 임원추천위 관련 사항은 현재 인사지침안을 작성 중으로 노동계와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