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02월 14일(금) 11:0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 17명
□ 회의진행
1. 개 회
2. 노동의례
3. 인 사 말
=> 2014년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이다. 지난 노총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 주셨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 많은 경험들을 쌓았다. 이제 임기가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마무리를 잘 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등 올해는 공공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연대 투쟁을 통해 뚫고 나가자
4. 성원보고
⇒ 재적인원 27명 중 17명 참석으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보고함(의사봉 3타)
5. 회순통과
6. 보고사항
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경과보고
=> 지방이전은 원래 출발 취지가 국토균형발전의 의미였고, 이러한 대의에 동의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었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었음. 그래서 연맹차원에서 정주여건, 실제거주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건의사항. 또한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임차사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충분한 노정교섭이 없었던 점에 대한 연맹 차원의 항의 필요.
2호. 2013년도 조직 및 조합원 현황보고
=> 향후에는 신규가입 조직 뿐 아니라, 이탈조직 나아가 각 회원조합의 조합원수 변동까지 파악을 해야 정확한 연맹비 납부에 대한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 또한 대의원 배정문제에 있어서도 대의원 배정 인원을 낮추거나, 중대선거구 형식으로 조합원수가 많은 단사와 적은 단사간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 향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호. 철도노조 투쟁기금 후원 현황 보고
=> 납부 결의 이후 철도노조 파업투쟁이 종결해서 그 이후에 대한 연맹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납부를 못한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공문을 통해 후원금을 추가 납부예정
4호.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중앙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 임원 선출 중 수석부위원장 선출과 관련, 의견 타진 중이나 실제 수석부위원장 역할이 중요하기에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석부위원장 없이 부위원장단들의 집단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과정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예정.
=> 또한 작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제안되었던 연맹비 인상건 재상정과 공공노련과의 통합 관련해서도 결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연맹비 인상 관련해서는 부결된 지 얼마 안 된 안건이라는 점과 차기 연맹 위원장 선거도 치러야 하는 점 등을 통해 내년 이후 상정하기로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합원수를 정확히 산정해서 연맹비를 납부하는 방안 제시됨. 또한 공공부문 통합 결의는 계속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7. 논의·의결사항
1호. 기만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분쇄 투쟁에 대한 경과보고 및 공동결의에 관한 건
- 논의 결과 : 연맹차원의 투쟁기구 설치 논의 및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한 공대위 차원의 슬로건 보완 문제 제기, 향후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연맹 투쟁 방향 설정키로 함.
8.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