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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일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회의 결과
작성일 : 2014-04-28
파   일 : 1 140425_공대위대표자회의결과.hwp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회의 결과

일시 장소 : 2014년4월25일 9:00, 공대위 상황실
참석 :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그외 총연맹/산별연맹 실무자 배석)

[보고] 4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 (지방공기업 대표자회의) 공대위 산하에 지방공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인하며, 건의사항과 같이 공대위 방침 범위 내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인정함.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의료원노조는 공동 대응하되 정식 참가는 이후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함

[의결1] 정세에 따른 당면 투쟁 기조 조정
- 각 조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실종자 생환을 위한 각 지역 촛불집회(서울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등)에 공공기관 조합원들이 퇴근 후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함
- 세월호 참사가 무분별한 안전규제완화, 낙하산 인사, 민영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추모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 단위노조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플랑카드를 제작하여 부착할 것을 권고함
- 그 외 세월호 참사 정세에 대한 대응사업을 집행위에서 추가 보완 논의함
- 당면 추모 정세를 고려하여 대외 언론 사업, 대외 투쟁사업 등은 잠정 보류하며, 향후 정세 추이에 따라 사업을 재개함(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정상화대책 중단을 요구하는 야간 촛불집회 등 투쟁사업은 정세를 고려하여 시기를 판단키로 함
- 이러한 기조에 따라 예정했던 5월1일 공대위 기자회견 일정은 보류함

[의결2] 임단투 전략 및 일정
- 강력한 투쟁결의가 대정부 교섭력 확보의 전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가맹산하 단위노조의 임투 일정은 6월말(마지막주)까지 결렬 및 쟁의발생 결의(쟁의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연맹이 책임있게 조직하도록 하며, 아직 교섭 미돌입 조직은 5월초까지 모두 돌입하도록 지도함
- 6월말 쟁의권 확보 이후 총파업 등 투쟁일정은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심층 논의함
- 임투 조직화를 위해 △중점관리기관의 교섭현황은 공대위 집행위(매주)에서 촘촘하게 점검하며, △공대위 투쟁상황에 대한 주간 소식지(교육지) 발행, △조합원 교육 지침을 시행하도록 함

[의결3] 대정부교섭 추진
- 4월 국회 상임위(기재위, 환노위)를 통한 소위원회 추진이 어렵고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함
① 여야 정당 원내대표(혹은 정책위 의장)와 공대위 대표자 면담을 추진함(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 5월8일 직후)
② 기획재정부 장관면담을 요구함(실질적으로는 제2차관 면담 가능)
- 위와 같은 사업을 우선 추진 후 결과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경로는 추후 검토함

[의결4] 6.4 지방선거 대응
- 각 노총의 정치방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협약이나 ‘반노동자 정당심판’과 같은 대응기조 결정은 보류하고 차기회의에서 보완논의하기로 함
- 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공대위 정책요구안’부터 다음주까지 정리함

* 차기회의 : 5월9일(금) 오전9시, 공대위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