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공지사항
Home > 연맹소식 > 공지사항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6.3 안행부-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면담 결과
작성일 : 2014-06-09
파   일 : 1 20140603_양대노총_공대위_안전행정부_면담_결과.hwp  
양대노총 공대위 안전행정부 면담 결과

- 일시 : 2014년 6월 3일(화) 15시
- 장소 : 안전행정부 회의실
- 참석
(양대노총 공대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지영 국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지하철노조 송낙민 법규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도시철도노조 김원영 사무처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고재현 산업안전국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대전도시공사노조 김선범 사무국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윤희 국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기도시공사노조 김형준 사무국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환경공단노조 문봉식 사무국장 / 한국노총 공공노련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 최재영 사무처장 외 1명
(안전행정부) 김영철 지방공기업과 과장, 김상길 계장 외 2명

1. 안전행정부 주요 입장

○ 지방공기업 정상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무원보다 높은 복리후생은 없애야 함.
- 공무원보다 낮은 복리후생,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올려야 하며 안전행정부 소관이 아님.

○ 노조의 의견수렴
-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하여 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노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기관 내 소통이 안 되는 문제임.

○ 경영평가
-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지표 워크샵 때 이야기가 되면 반영하겠음.
-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화 하는 것은 정상화와 별개로 검토중임.

○ 무임수송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문제 해결
- 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으려고 함. 안전행정부에서는 설득이 어려움.
- 노조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해결하기 바람.
- 요금인상을 해서 부채문제 해결해야 함.

2. 안전행정부 문제발언

- 중앙공공기관은 정상화를 이행했을 시에 부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이 3250년이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적한 복리후생을 모두 줄였을 시에, 지방공기업 부채를 해소하는데 몇 년 걸리냐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 공사, 공단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 지하철들이 복리후생 줄여서 부채 갚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부채는 요금인상해서 줄여야 한다.”
- 세월호 위에서 일하던 사람들 비정규직들 다수였다. 경평으로 인해 (비용 줄이기 위해)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 있는데 지하철에 불나면 비정규직이 끄겠나라는 질문에 대해 “안 끄지요. 시민들이 꺼야 한다.”
- 현재 노조에서 하고 있는 경평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노조의 음성적인 활동이다” “그게 공산주의 아니냐”(노조 면담자들이 그것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처분으로 법적 문제 없는 행위라고 반박)
- 경평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가 경주에서 난리를 쳐서 올스톱됬다” (‘난리’라는 표현에 대해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