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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제이전 결사반대 총력투쟁
결의문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국가의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전국을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며,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가 이렇듯 뻔한데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공기업 지방이전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기업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난도질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균형발전의 원래 취지는 사라진 채 지역나눠먹기 등 정치적 흥정과 기관별
경영환경과 업무특성을 배제하는 공기업의 일방적 지방이전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또다시 엄중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강제이전정책을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일방적 공기업 강제이전 정책의 중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이전대상기관 선정과 이전지역 발표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강제이전 대상 모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강제이전 결사반대의 강력한 연대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 매진한다.
1.
우리는 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을 계획을 수립한 당사자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무용론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체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1.
우리는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이 중단되고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없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한다.
2005년
3월 22일
공공기관
강제이전 결사저지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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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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