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지원서비스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과 집행부 재신임의 압도적 찬성에 대한 공공노련의 입장 -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가 실시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전환을 포함한 집행부 재신임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가 8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결론났다.
이로써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현 노조집행부는 공무원전환과정에서 노동부와 이행협상을 책임있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조합원의 뜻을 깊이 존중하며, 그 결과가 고용지원서비스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최근의 논란이 되었던 직업상담원 신분변동의 핵심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언론과 잘못된 여론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만을 부각시키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라는 본질을 훼손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번 투표를 계기로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양측 모두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라는 크나큰 국가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전환과 관련된 노동부안이 후퇴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양측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노동부안이 후퇴된다면 이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와 관계부처 등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부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안은 그야말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안이다. 노동부안에서 담아내고 있지 못한 미흡한 부분과 직업상담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공공노련은 노동부가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후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럴 때만이 이번 노동부상담원노조의 투표결과는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국민 고용지원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6. 10. 26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