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6.8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결의대회
1. 개요
- 제목 :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6.8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13: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
- 주최 및 참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지방공기업특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2. 취지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200여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11만여명 노동자들은 중앙정부가 설립한 중앙공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 불합리한 행안부/지자체 이중감독체계에도 불구하고 교통, 주택 등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공공성 제고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 행안부 2022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 민간 경합사업 정비, △ 부채 중점관리, △ 자산, 출자회사 지분, 청사 정비를 통한 자산 건전화, △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구조조정과 통폐합 와중에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강탈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받지 말라는 행안부의 지침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행안부 앞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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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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