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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부공무원노조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 노동부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2007. 1. 27 노동부공무원노조의 결의내용과 관련된 매일노동뉴스의 ‘고용지원센터 방만운영 실태조사
하겠다’란 기사를 보면서
첫째,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노동부 공무원노조의 관점은 과연 누구의 눈으로 바라
본 시각인지 궁금하다. 2005년도부터 본격화 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곰곰이 되새겨보라. 다른 부처는 1명의 공무원도
쉽게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려 800명이 넘는 신규공무원을 충원하였고 연쇄적으로 직제개편과 직급조정을 통해 센터소장 직급을 상향화 하는 등
인력과 자리 만들기에 매진한 것은 누구이며 수많은 5급 과장자리의 공석으로 인해 사상 유례 없는 승진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또 누구이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2000년 이 후 직업상담원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과도한 행정인력의 충원을
직업상담원이 주도하였던가?
둘째, 고용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취업알선사업이 과도하게 홍보 되어있다고 하기에 앞서 과연 자신들의 근무경력 증에 고용지원센터 혹은 고용관련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부터 밝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노동부 공무원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서가 언제부터 고용지원센터였는가? 마지못해 스쳐지나가다가 이제 노동부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니 그 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재라도 뿌려보고 싶다는 것은 아닌가?
셋째, 오로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고용지원센터가 방만 운영되느니 과도한
예산책정 등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극히 주관적 시각에 함몰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직업상담원과 고용지원센터를 바라보는 노동부 공무원노조의 시각이 아무런 사심 없는 객관적 시각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라며 또한 노동부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7. 1. 30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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