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시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공연맹은 이 날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계와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단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단호한 목소리와 연대는 끝내 친위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고, 대한민국은 다시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의 진실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개선 또한 여전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대선 이후,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관리체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법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들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아직도 공공부문의 노정교섭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보루가 흔들릴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해지고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공공연맹은 내란 1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내란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
공공성 강화 및 공공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이행!
우리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이 함께 자라는 사회를 위해 공공연맹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