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3.5)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 “분산배치 지양” 등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보장하지 않았고,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개도 없이 또다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에 공공연맹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2차 지방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평가 없는 추진”은 무책임이며,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다.
1차 이전 이후 무엇이 개선되었고 무엇이 악화되었는지, 공공서비스 품질·기관 운영효율·정주여건·인력 유출·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정밀한 성과평가가 우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과평가 보고서의 완전 공개, 정책 실패 요인의 확인, 보완대책의 제도화 없이 2차 이전을 추진한다. 이는 정책의 책임성을 포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갈등과 비용만 키우는 길이다.
2. “실질 노정협의 부재”는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는 처사다.
주말 통근버스의 일방적인 폐지 결정만 보아도 정부는 이전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협의를‘통보’나‘의견수렴’ 수준으로 축소해 왔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동자의 삶과 가족,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정책이다. 몇 차례의 형식적 간담회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정협의 없는 2차 지방 이전 추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3. 혁신도시 주말 통근버스 일방 폐지부터 철회하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간 이전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과 이동권을 뒷받침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일방적으로 축소해 왔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주말 통근버스의 일방적 폐지는 “정주 여건 개선”을 말하면서도 실제론 노동자에게 비용과 불편을 전가한 조치였다. 순환근무가 필수인 공공기관 인사 운영 원칙도 모르면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담만 넘기는 현실을 방치한 채 “이전”만 외치는 것은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직과 인력 유출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4.‘집적’이든 ‘분산’이든 핵심은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집적화”,“산업연계”, “5극 3특”은 목표일 수 있으나, 그 목표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원칙 위에 서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한다. 공공기관은 기업이 아니다. 공공성, 전문성, 연속성이 생명이며, 인력의 숙련과 축적이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공공연맹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 노정협의·1차 이전 성과평가 없는 2차 지방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기관별·지역별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 등 1차 이전 성과평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인 공공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라!!
- 강제 이전 금지, 인사·전보 기준, 주거·교육·돌봄 지원, 교통 지원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
- 혁신도시 주말 통근버스 폐지 등 일방적 축소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광역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하라!!
- 지방 이전이 국민 서비스(민원 접근성·현장 대응·재난·환경·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이전 기관 숫자”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 현장 노동자의 삶, 정책의 책임성을 중심에 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 추진을 강행한다면, 공공연맹은 9만 조합원과 함께 전국적 공동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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