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예산지침 철폐 및 퇴직연금 강제도입 저지 요구,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시행령 일방적 제정 규탄. 5천여 조합원 참여

  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정근, 이하 공공연맹)은 4월 5일(목) 12시부터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예산지침 철폐와 퇴직연금 강제도입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2. 공공연맹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 철폐 ▲퇴직연금 강제 도입 철회 ▲공공노동자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맞서 ‘노동기본권 사수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합니다.

  3. 특히, 공공연맹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공공연맹과 약속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기관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시행령을 제정한 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실력투쟁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4. 한국노총 내 공공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공공연맹의 대정부 투쟁에 각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취재협조 바랍니다.

2007. 4. 4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붙임 : 총력투쟁 결의문 1부.
         관련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