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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전력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주식상장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는 일부 공기업들에 대해 상장을 권유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되었다고 밝혔으며, 전력산업 공기업중 한전KPS가
증시상장 대상기업에 우선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공연맹은 정부가 해당기업의 여건이나 경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증시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각을 추진한다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전력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일방적인 증시상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체 전력산업에서 발전설비의 정비 부문을 전담하고 있는 한전KPS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해
지난 2001년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2002년 증시상장이 추진되었으나 시장가격이 목표수준에 못 미쳐 증시 상장이 철회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정비사업의 전면개방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한전KPS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2005년 이후 정비분야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설비정비기술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 시 심각한 설비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자원부의 실사결과에 따라 2009년 이후로 유보되었다.
발전설비 정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전KPS는 현재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의 기대수익이 합산 반영되어 예상
공모가가 장부가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한전KPS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으며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FTA협상 등에서 외국제작사의 개방요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발전설비와 직결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비분야의 사유화․개방
정책이 현실화 되어 매출과 수익이 불안정해질 경우 한전KPS의 주가는 2002년과 마찬가지로 폭락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 현재적 상황만을 포장하여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연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력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증시상장을 즉각 철회하라!
한전KPS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9년 이후 경쟁도입 폐기를 문서로 보장하라!
발전설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사유화․경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무시한다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 7. 9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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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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