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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식경제부는 시험연구원 통폐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민간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통폐합 추진은 관치주의의 표본. 자율적 독립운영 보장해야 경쟁력
향상 -
현재 지식경제부가 8개 시험연구원(한국화학, 한국전기전자, 한국생활환경, 한국건자재, FITI, 한국의류,
한국기기유화, 한국전자파)에 대해 시험기관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시험기관을 공공부문 조직개편 및 민영화 정책에 편승하여 정부출연기관과 통폐합하려는 지식경제부의 정책은 관치주의와
탁상공론식 행정의 극치이며 오히려 연구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공연맹은 현재의 시험기관 통폐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시험연구원에 대한 자율적 독립운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8개 시험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재단(사단)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시험, 분석 및
기타 제조업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순수 민간기관이다. 이들 연구원들은 설립 초기부터 민영화 및 자립화를 통하여 기기, 전자, 화학,
섬유, 소비재 등 전문기술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등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러한 민간 시험연구원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일부 정부출연기관을 자립화시키는 과정에서
민간 시험연구원을 통합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부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오만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에도 역행되는 것이며, 독점적 국내서비스 시장환경구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한을
빼앗는 행태인 것이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 조직개편 및 민영화,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왔다. 지식경제부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시험연구원에 대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공공연맹은 연구원노조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 투쟁할 것이며 이를 추진한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공공연맹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깨닫고 일방적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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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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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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