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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은 독도 침탈야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결국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용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개해 한국사회가 새삼 들끓기
시작했지만,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문제였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200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경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식민지지배를
미화하는 ‘위험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2002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독도의 영유권을 명시한 명성사의『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다.
그들이 급기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함으로써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일부 우익세력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러일전쟁의
와중에 군사적 목적에 의해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 일본이 강제 편입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면, 전쟁의 와중에 소련에 의해 강제
편입된 북방 4개 섬을 되돌려 달라는 자신들의 논리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독도 문제는 명백히 식민지화 과정의 과거사 문제이며, 넘겨줄 수 없는 주권의 문제이다. 일본의 부당한 요구와
역사왜곡 책동은 한일관계의 경색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의 중심 국가를 자임하는 대국 일본의 모습에 걸맞지
않다. 일본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끝끝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다.
공공연맹은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한일 시민사회의 우호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한일관계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이 황망한 사태가 새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하게
과거사를 묻어두겠다는 태도를 표명해 온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한일 공조를 표방하며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온 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연말에는 또 다른 위험한 중학교 교과서들이 검정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기한 새로운 교과서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늦다.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한일외교노선을 재검토하는 것만이 정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공연맹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토침략의 야욕을 중학생들에게까지 가르치려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왜곡된
역사와 왜곡된 영토의식을 주입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 침탈야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시 공공연맹은 회원조합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규탄 반대할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공공연맹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깨닫고 일방적 독도 침탈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 7. 15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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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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