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강제적 구조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으로서 한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을 예로 들며,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자 이에 각 부처 장관들도 앞 다퉈 정권의 눈치를 보며 경쟁적으로 산하기관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기전망의 암울함과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보도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경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구조조정의 모델 등을 운운할 때인가?
실업자가 쏟아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영세 상인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이 진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공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 공기업이 역동성과 사기를 잃으면 사회는 침울한 회색빛으로 변하고
경제선진화는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공공기관의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거듭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공공기관은 개개 조직마다의 처한 환경과
경영여건, 그리고 사업영역과 인적구성 등 어느 것 하나 같을 수 없는 현실에서 경영효율화란 커다란 변곡점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려는 처사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정부가 획일적 ·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은 공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보여 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기업 설립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가 서비스 향상과 생산성 증대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고, 위정자들의 입맛대로 추진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제라도 강제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효율성 증대보다 공약사항 이행이란 실적용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연맹은
공공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강제적 구조조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뿐만 아니라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권퇴진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
12. 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08-12-0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