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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자!
최근 경제위기 속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수입은 급격히 축소되는 반면 사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의 압박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 버렸다. 사교육비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 최
하위권에 불과한 우리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흥미도를 볼 때 사교육문제는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늦춰서는 안되게
돼버렸다.
사교육이 만연하는 이유는 좋은 학교 즉 명문대학에 가야만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신분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회시스템 때문일 것이다. 특히 특목고가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이 되 버린 현실에서 특목고 입시에 중학교 내신을 반영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에 몰입하게 되어 ‘공교육 내실화’라는 내신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렸다.
너무 많은 입시 과목도 문제이다 대학 입시를 위해 ‘내신, 수능, 논술’을 따로 따로 준비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사교육비 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버렸고, 계열특성과 무관한 입시과목은 모든 학생을 영․수․국에 몰두하게 한다. 과연 이토록 사교육
과소비를 유발하는 교육제도 하에서 특성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 부실의 문제도
심각하다. 사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못 해주니까 학원을 찾는다.”는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 공교육 제도인 “방과후 학교”는
그 운영성과가 미흡하여 학생 참여율도 저조한데다 학교나 교사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데다가
공교육 투자확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입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정부의 공교육제도는 “남보다 한 발 앞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만 사교육을 받는다면 절대다수의 가난한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며, 그런 현상이 용인되는 사회는
얼마나 불공평하고 잘못된 사회란 말인가?
사교육 시장은 “뒤쳐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선동질 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단속은 어떠한가? 영업시간 및 수강료 신고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니, 과연 특단의 개선책이 없어도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의 건강권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입시 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공공노동자들 또한 허리가 휘도록 맞벌이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거부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과 삭감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공노동자들의 가계수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연맹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규제 및 대안 마련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신분대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사교육시장의 합리적인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라.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는 학원의 지도 감독사항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원의 ‘저녁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모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하며, 학원비 또한 학원비 공개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여 경쟁적인 학원난립을 차단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입시제도를 대폭적으로 선진화하라
특목고 입시에 내신 반영을 금지하는 대신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해당분야
교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불필요한 경시대회 수요 억제를 위해 과학고의 경시대회 특별전형을 폐지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내신반영
기간을 대폭 축소 조정하거나 수능에서 계열별 반영과목 및 반영비율 차등화를 통해 실질적인 과목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상시적 공부부담과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학교 안에서 학생간의 성적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인성과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셋째 공교육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
사교육 없는 학교 집중 육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원평가제 실시를 통해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질 제고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위탁 운영제도나 수강신청을 통한 강사간 경쟁체제 도입, 수강료 차등 지원 등은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추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모양새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 사교육의 과소비를 부추기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은 빈곤의 악순환과 신분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만족도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핵심 교육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 공공연맹은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 대책’을 전체 공공근로자들과 함께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또한 공교육이 변화하여 사교육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6.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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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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