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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정부와 공단 이사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여달라!
- 어떻게 1천 조직에서 2년 사이에 암 환자 10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까? -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06년, 노동부의 일방적 조직개편(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으로 600여명의
직업훈련종사 직원들이 타 기관에 이관되고 노동부로부터 평생학습사업을 위탁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위탁사업 인력은 단 1명도 충원하지 않아 노동 강도와 업무스트레스는 매년 증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경영층에 인력충원을 요구하였지만 무시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정원10%(116명)감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 공단은 참으로 경악할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2006년 조직개편 후 2007년 간암으로 1명 사망,
2008년 암환자 6명이 발생 1명 사망, 2009년 6월 현재 암환자 3명 발생 1명이 사망하였다. 어떻게 2년 동안에 1천여명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이렇게 많은 암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직원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공단의 근로조건은 ‘징계는 공무원에 준하여 엄하게 적용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며,
중기업수준에도 못 미치는 복지수준에 업무자율성은 배제되고 철저하게 정부 통제를 받는 체제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공단은 2009년에 실시된 정부경영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1등하기까지 노동조합은
노사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부분에서 양보하고 노사협동프로그램도 만들어 적극 협조하였다. 그런데 1등소식을 접한 그날,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우 ‘성과급 40%를 삭감 지급’하라는 발표를 하였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오히려 잘 한 것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맞바꾼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깎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다시한번 땅에 떨어뜨렸다
이에 우리공단은 최악의 근로환경 속에서도
정부경영평가에 1등을 하였으나 최근 2년 동안 1천 조직에서 암환자가 10명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노동부, 기획재정부, 공단 임원진에게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업은 주고 인력은 주지 않아 발생한 부족 인력 215명을 즉시
충원하라.
둘, 당초 공공기관과 약속한 성과급을 원안대로
지급하라
셋,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적자원분야 최고기관으로서 대 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암발생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 장기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정부산하기관 중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위 요구사항 관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직원들의 땀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안위나 보존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 7. 2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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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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